불법추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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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금지행위  @법무법인송천 회생파산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법 제 9조제1호)

- 일반적인 폭행, 협박, 체포, 감금행위, 위계(속이는 것), 위력 외에도 고함, 폭언, 인종차별적 발언,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부모, 관계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거나,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및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완력을 써서 채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많은 사람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 하는 행위(법 제9조제2호)

-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도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0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법 제9조제3호)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일자가 되기 전에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04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법 제9조제4호)

0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법 제9조제5호)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0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9조제6호)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07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법 제9조제7호)

08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법 제11조제1호)

-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09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11조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쇄물,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ARS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10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11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법 제11조제4호)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 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12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법 제11조제5호)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13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법 제12조제1호)

14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법 제12조제2호)

15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법 제12조제3호)

16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12조제4호)

]

1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법 제 12조제5호)



불법추심대응  @법무법인송천 회생파산센터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송천(TEL : 02-585-1453)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0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0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0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0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0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0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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