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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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무법인송천 회생파산센터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는 등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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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가 심화되면서부터입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불운하나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면책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갱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면책이 원칙이고, 면책불허가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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